전국 연결 광역ㆍ교통 물류망 구축

남부내륙철도ㆍ충북선 철도고속화ㆍ평택∼오송 복복선 등

건설투자로 국가균형발전+일자리 창출

정부가 모두 23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은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투자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 사업(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모두 SOC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업내용과 총사업비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지역사업을 뒷받침할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에는 5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해 기존 경부 축에 대응하는 강호축을 구축해 X축 국가철도망 건설에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5조70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 뒷받침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확충’으로는 7개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남북평화도로(1조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물운송 효율화,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환경ㆍ의료ㆍ교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는 6건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별로 보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1조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1조2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도로ㆍ철도 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5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1조900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사업이다.

이밖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민자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2조원)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으로 국가와 지역 상생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