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BC 상반기 착공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서울 아레나 연내 입지 선정

대형 SOC 예타면제 검토 가속페달…면제사업에는 초기비용 선지원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천명한 정부가 건설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자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시작으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착공 채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등 대형 공공건설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백지화’가 우려됐던 GBC 사업이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원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지 20일 만에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진입했다.

GBC는 앞서 3차례의 정부 심의에 가로막혔고, 지난해 10월 1차 지원계획에서도 제외돼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GBC가 그 첫 수혜자가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GBC 통과는 정부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기업과 시장에 강력한 건설투자 및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면서 “여타 민간 및 공공부문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탄력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GBC와 함께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던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과 5000억원대 창동 K-Pop 공연장(서울 아레나) 건설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과 이천, 경북 구미 등 다수의 지자체가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입지를 결정,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아레나에 대해서는 2년 넘게 끌어왔던 민자적격성 검토를 늦어도 내달까지 완료하고 빠르면 상반기 중 사업자 공모(공고)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대규모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안성∼세종(제2경부) 고속도로 등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대규모 공사의 조기 발주와 조기 착공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타면제 검토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1분기 중 대상사업을 확정해 즉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 초기 착수비용까지 우선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착수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총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SOC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5조원 이상(64%) 조기 집행계획을 마련했고 각종 공모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BTL(임대형) 방식을 허용했고 체육, 문화복합시설에는 국고보조율(최대 50%까지)도 늘렸다. 이어 3월에는 대상사업 확대를 포함하는 향후 3년간의 중장기 투자계획도 내놓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