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갑\" \"을\" \"병\" 공동도급(대표자 \"갑\")으로 계약하여 시공중 \"을\"의 부도가 발생하여 화의개시 신청중이며 \"을\"이 계속 계약이행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에서 동 공사의 수의계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 \"을\" \"병\"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을\"을 제외한 \"갑\" \"병\"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한양경제연구원  031-759-4555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