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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동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단가 및 금액을 산출·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추가공사의 수행, 일부공종의 삭제 등의 사유로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추가, 삭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의 추가, 삭제,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은 없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설계도면(=물량내역서)과 공사시방서상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토록 확정되었다면 공사시방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물량내역서는 변경이 없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은 발생되지 않는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려면 같은 유형의 공사종류를 구분하고, 유형별로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조정단가 산출방법을 알아두면 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사의 유형분류는 턴키입찰공사, 대안채택부분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와 같이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유형과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내역입찰공사, 총액입찰공사, 수의계약공사, 원안입찰부분공사(이하 "일반공사"라 한다)로 구분된다.

공사유형을 대형공사와 일반공사로 구분하는 이유는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등 설계서의 하자에 기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설계서의 작성주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방법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공사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이다.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절감되는 때에만 성립되며 일반공사, 대형공사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체계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중 누구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중 누구의 책임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적용단가는 감액의 경우와 증액의 경우로 구분하고 증액의 경우는 다시 산출내역서상에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인지 또는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즉, 신규비목이 발생되는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상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