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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공법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신기술·신공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이 경우 절감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및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나,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가 있는데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한 경우이므로 게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턴키입찰 공사등 대형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금액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표 1) 《 일반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별 조정단가 비교 》

구 분 계약상대자의 요구 발주기관의 요구 신기술·신공법  
 감소물량   계약단가   계약단가   계약단가
증가물량 계약단가(단, 계약단가가 예가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가 단가)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안에서 협의 계약단가(단, 계약단가가 예가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가 단가)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 낙찰율
   설계변경단시 단가
× 낙찰율
 조정금액 당초금액과 비교하여
증·감금액을 그대로 조정
 당초금액과 비교하여
증·감금액을 그대로 조정
당초금액과 비교하여
절감금액의 50%만 감액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