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로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도급내역서에 합판거푸집 3회,4회로 되어있는것을 옹벽부위는 유로폼으로 일부 시공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유로폼단가가 20회기준으로 합판거푸집 3.4회보다 저가이므로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된것은 새 유로폼을 반입하여 5회에서 8회를 사용하고 반출하였습니다. 건물특성상 더이상 사용이 불가하기때문입니다
   1.질의내용
     1)유로폼을 사용하였다고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2)유로폼 5회, 6회, 7회, 8회 사용등 20회 미만 사용 횟수별 재료비, 노무비 계산방법 여부.(표준품셈에는 20회 기준만 나와있음) 

  -    회  신  문    -

 1)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를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인 바(이 경우 당해절감액의 50%는 감액하지 않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유로폼의 경우 구조물 등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표준품셈에서 정한 사용횟수 이전에 망실되는 경우에는 재료량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소규모 구조물 등인 사유로 20회 사용전에 작업이 완료되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인력품의 경우에는 상기 두 경우 모두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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