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본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으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1998.11.3일 연차별 차수계약으로 체결하고 현재 6차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 녹생토를 개나리 및 담쟁이 식재로 변경하고자 하나, 공사비 관련 상호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 협회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기존 녹생토 설계를 서울시 조경계획에 의거 개나리+담쟁이 식재로 변경하고 공사금액은 \'건설표준품셈\'의 관목류(개나리) 품이 과다하므로 서울시 조경설계 기준에 의거 열식의 경우 묘목류 식재품 적용하여 정산토록 함.
을설) 본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써 기존 설계에 적용한 단가 기준이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되었고 낙찰율이 없으므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의당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품셈에 개나리는 관목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목류 품 적용은 불가함. 

  -    회  신  문    -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여건 등이 제각기 다른 개별현장의 특정공종에 대한 품셈적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계약법령에서도 설계변경시의 단가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여건 등을 감안,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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