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공사명:00-00간 도로4차선 축조공사 (계속비공사)
*발주처:조달청
*계약일:1997.1.21
*현황
당초 설계에서 노선이 변경되어 공사 시행시 연약지반처리 공종이 추가되었고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설계시 \'연약지반처리\' 공종외 추가로 \'연약지반에 대한 계측 측정정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공종을 하게 되어 있음(도로설계실무편람:도로공사). 이에 발주처는 \'측정정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공종은 설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질의
갑설)연약지반 처리공법의 계측비는 일반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토성시험과 같이 관리시험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며 계측비는 일반 시험비에 중복계상 된것이므로 연약지반의 계측 및분석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제외되어야함
을설)연약지반 계측은 현장내 시험실에서 시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토질 및 기초공학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약지반의 계측 및 계측결과를 분석, 차기작업공정 계획수립 및 설계기준과 실 시공과의 차이점을 검토,조정하는 책임을 지는 전문분야로 관리시험비와는 구분되어야 함으로 \'계측 측정정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공종은 설계에 별도 반영하여야 함. 

  -    회  신  문    -

「계측」이란 굴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지반 및 인접구조물, 각종 지보재의 변화양상을 측정하는 행위로서, 계측의 목적은 굴착부의 응력이나 횡방향 압력, 지반변위 등을 측정하여 설계상의 조건과 비교검토 함으로써 당초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법, 적정 굴착규모의 적부를 판정하거나 주변지반의 거동을 유발하는 위험한 변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측관리비」에는 계측기기의 손료 및 설치비, 측정·정리·분석을 위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품질시험」은 주요재료 및 공사목적물에 대해 소요의 시험검사를 행하여 그 품질, 치수, 강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품질시험비」는 장비손료 및 공공요금, 인건비, 일반재료비,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와같이 계측관리는 품질시험과는 그 성격이나 업무범위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보증 등 품질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령(법 제24조,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20조)에도 계측관리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종목에도 계측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계약목적물의 계측관리가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될 경우에는 계측관리비용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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