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정부기관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시, 노무비를 결정할때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요기관 자체에서 일률적으로 할증한 품셈(정부표준품셈의 69%정도)으로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전 교육부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던데요? 
일률적으로 할증한 품셈으로 인건비를 산출해도 된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은 어디에 있나요? 

  -    회  신  문    -

귀 질의내용의 시설공사가 건설공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을 묻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건설공사 표준품셈(1-3 적용방법 2항)에서는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없이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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