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우리 ㅇㅇㅇ자치구에서는 산재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의 도색이 퇴색 또는 지워진 경우 재도색 할때 자치구 설계기준방침서 단가(정부표준품셈중 조합유성페인트칠품 ; ㎡당 도로용페인트 0.199ℓ 신너 0.008ℓ 휘발유 0.05ℓ 도장공 0.055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자체감사 실시 기간중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비 원가를 산정하면서 정부표준품셈에 제시된 차선도색 공사품중 상온형 수동식(10㎡당 도로용페인트3.1ℓ 특별인부 0.06인 보통인부 0.11인)을 적용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이 혼잡한 이면도로상에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도색공사시에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차선도색품 적용은 도로여건상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타 자치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도장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요지>
1.과속방지턱 도색공사시 차선도색품 또는 도장품중 어떤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과속방지턱 도색공사 원가 산정시 차선도색품을 적용한다면 상온형 수동식 품에서 10㎡당 도로용페인트 3.1ℓ특별인부 0.06인 보통인부 0.11인만 적용할 경우 적정 여부?
3.과속방지턱 도색공사 원가 산정시 신호수등 별도의 인력 계상 가능여부? 

  -    회  신  문    -

1. 현행 표준품셈에서는 과속방지턱의 도색에 적용할 품을 정하고 있지 않아 동 질의에 대해 답변키 어렵습니다.
표준품셈에서는 이와같이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발주기관의 장이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준품셈 1-3 적용방법 3항)
2. 과속방지턱 도색공사에 표준품셈 \"12-26 차선도색\"을 적용한다면, 동 품의 재료 및 인력품 외에 사용장비에 대한 기계경비 및 제 소모품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표준품셈 \"12-26 차선도색\"의 주기 2항 참조)
한편, 과속방지턱 도색의 경우 연속작업이 가능한 차선도색과는 달리 작업의 불연속 및 작업개소의 산재로 인한 이동 등 작업조건이 차선도색과는 달라 차선도색 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표준품셈 \"12-26 차선도색\"에서도 문자, 기호 및 횡단보도 등의 경우에는 품을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통흐름이 있는 기존도로상의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수 등 교통정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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