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당초27.1km에잇는 토취장을발주관서의지시에의해19.1km에있는 토취장으로 변경하면서 토성선정시험을한 결과변경된토취장의 습윤단위중량 의 적용여부를 건교부기술안전국 건설관리과로 질의 회신을 받아 변경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회신이있었으나 회신내용중 기 계약된현장은 관련 계약에관한법율 및 계약조건등에따라적용될사항이며 계약법령을관장하는 부서나 발주청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계약서 및 특별,일반시방서에명시가없으면 설계변경이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발주청의 주관적인 변경내용인지 명확한 해석을부탁합니다 항상 회신내용의 끝에는 발주관서와 협의하라는 식의 책임회피성 회신은 결국은 담당자와의 타협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은 부정으로이어진다고 생각됨 

  -    회  신  문    -

유권해석에서 변경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해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해 계약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서상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니,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다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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