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설계변경시 신규단가에 적용되는 기계경비 유류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A안)물가자료에 있는 대리점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B안)실질적으로 대리점에서 경유공급이 불가하므로 실거래 주유소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에 대한 질의이며,
2.당초 도급계약시 동압밀공사중 계측관리비(부대입찰내역 포함)가 직접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있어 직공비에 대한 간접비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A안)계측관리비는 순수용역계약으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간접비를 제외,설계변경(내역서 갑지에 등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B안)계측관리업체는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등록 전문건설업체로서 순수용역기관으로 간주하기 힘드므로 당초 설계가 맞다는 것이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오며,
3.만약 상기 2안에서 간접비 부분을 제외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이는 당초단가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아니면 신규비목으로 단가적용이 되어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  신  문    -

1. 유류대 적용에 대하여,
기계경비 산정시의 유류가격은 대리점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조달청 등에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하는 전국단위의 대리점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품셈(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에서는 유류가격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고시가격으로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시행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시 등의 경우 기계경비 산정시의 유류가격 적용은 실제 구득 가능여부 등 현장여건을 따져보아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계측관리비의 간접비 반영에 대하여,
계측관리는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되는 것이므로 용역여부에 관계없이 간접비 산정 대상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경제연구원  031-759-4555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