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품셈\"제19장 19-4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접합 및 부설 나.기계부설 및 접합 8.작업방해가 없는 대단위 단지조성공사의 경우에는 본 품(장비+인력)을 50% 감하여 적용할수 있다.\" 에서 대단위 단지조성공사의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당 공사현장에서는 계약이 다되었다고 시공하고 있는바
현 시공중인 현장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설계변경이 된다면 현 시공중인 현공종에 대해서 50% 감해지는지 또는 신규공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회  신  문    -

귀 질의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라면, 품셈은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자의 입찰가격 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찰전에 발주자 및 입찰자의 예정가격 작성 및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품셈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품셈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설계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양경제연구원  031-759-4555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