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설계변경시 신규비품일때 품의 관한 적용시 건설연구사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의 내용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참조사항인지 궁금하며, 만약 참조사항이 라면 품적용에 대한 다른근거나 범례를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법적구속력이 있다면 어떤법에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    회  신  문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셈은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써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뿐, 설계서 또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양경제연구원  031-759-4555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