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999년 7월 발주(1996년12월 용역납품) 도급계약후 현공사 진척도 66%인 차집관로 공사의 2련 box암거에 사용하는 관급자재중 주철근의 할증율 적용에 있어 1999년 개정된 포준품셈 및 건설교통부 회시내용(건관58824-1269. 1999.11.2 주관부서:건설관리과)에 따라 당초 할증율(3%)를 개정된 할증율(6%)로 적용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 공사는 표준품세 개정후 발주된 공사이므로 기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된 철근할증율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2.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2001.2.28)이후의 공사량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지요?
3. 그리고, 현장시공도에 의해 산정된 철근의 scrap량이 설계에 적용할증율보다 많을 경우 시공도에 의한 scrap량을 적용할수 있는지요?(지급철근 규격(L)에 따라 scrap랼 변동) 

  -    회  신  문    -

ㅇ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품셈의 변경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ㅇ 질의 3에 대하여,
철근의 할증율은 반입되는 철근규격(길이)이나 철근배근형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가공하더라도 품셈에서 정한 할증율(3%)을 초과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된 공사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이 아닌 할증량이 증가된다 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귀 현장의 계약조건이나 정산조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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