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본사는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으로 계약하여 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공사를 시공한 전문건설업체입니다.
1. 본사가 철골을 시공하는중 지붕 트러스가 아치로 되어있어 고주파 밴딩에 의뢰하여 철골트러스를 제작함에 있어, 빔 1본을 밴딩하는데 있어 양쪽으로 1m 씩 밴딩로스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한 할증분은 설계 내역상 포함되지 않아 자재분에 대해 본사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발주처 혹은 건설회사에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 일반적인 철골 물량의 할증은 7%로 알고 있습니다. 철골의 벤딩등을 감안한 할증 %를 국가의기준상 몇% 까지 받을수 있습니까?
3.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외벽판넬의 시공시 창문부분에서는 로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량산출시 창문부분의 면적을 다 빼고 수량을 산출하는지요? 샌드위치 판넬의 할증은 몇 %을 주게 됩니까?
4. 종합건설업이 제시한 계약내역물량에 따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설계도서와 내역물량이 달라 내역물량이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물량이 증가된 부분에서는 할증율을 적용시킬수 없다하여 증감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    회  신  문    -

 철골의 할증율은 7%로서 이는 다양한 설계에 대하여 평균적인 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밴딩을 감안한 할증율이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의 수량산출은 표준품셈 \"1-4 수량의 계산\"을 참조하시고, 동 재료의 할증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창문설치 등으로 인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유사 재료의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기사항에 대한 원-하도급자간의 이견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549-2105)\"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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