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당사는 마산시와 대안설계(신기술 및 특허공법적용)를 하여 수의계약후 시공중인 현장이 있습니다. 당 현장의 신구콘크리트접착 공종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실제 시공시 투입된 품을 산정하여 설계와 비교후 만약, 인원이 적게 투입되면 설계변경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기 품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된 품으로 어느 현장이나 동일한 품이며,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표준품셈을 무시하고 품조정을 하여도 무방한지? 또한, 타현장 적용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회  신  문    -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법,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기후의 특성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시점에서 조정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에 있어서는 실제 소요되는 품이 표준품셈과 다르다 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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