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전남도교육청에서 전자입찰실시하여 당사에서 수주한 실고 골프실습장 증축공사(533,000,000) 중 철탑공사(125,000,000)를 시공키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체 8곳의 견적을 의뢰,검토 한 바 설계금액을 훨씬 초과한 약200,000,000(평균 견적액)정도가 가능한 금액으로 파악되었읍니다.
발주처에 문의하였으나, 기계약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읍니다. 이에 해당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코저 발주처에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를 교부하여주기를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있읍니다.(통상 교육청공사는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를 교부하지 않음)
당사가 판단하기에는 철탑공사(철재수량 152ton) 중 \"잡철물제작253,480/ton)\"을 \"철골가공조립\"으로 품셈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감독관에게 구두로 질의하였으나,파이프트러스이기 때문에 잡철물제작으로 적용하였다는 답변과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떤 품셈을 적용해야 타당한것인지요? 계약금액 533,000,000원 공사에서 약80,000,000원을 추가부담하며 공사를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약 100일정도 소용되는 동공사를 당초 70일만을 공기산정하여 시공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바 공기산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회  신  문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바, 단가 적용의 착오로 예정가격 작성이 잘못된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한 기초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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