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공사입찰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에 거푸집이 \"일반유로폼\"으로 명시되어 계약단가를 유로폼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계약후 감리단으로부터 제시받은 발주처 설계일위대가에는 위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와 다른 \"강화프라스틱판넬\"로 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거푸집 자재를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문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일위대가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일위대가에 제시된 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양경제연구원  031-759-4555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