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당현은 00지역에 구조물 조립을 하는 공사입니다.
상기공사를 수행중 구조물 조립시 가시설(H-PILE+기타강재 조합) 상부에서 필요한 작업을 위해 장비의 탑재하중을 고려하여 당초 H-PILE의 항타 근입장을 12M에서 28M로 변경한 바 1차 설계변시 1식 단가를 설계변경한바 있습니다.
설변시 근입장(12M-->28M)이 늘어난 길이에 대한 설계에 계상하였으나 인발시 조건(장비조합 및 인발시간등)을 설변시 상황이 예측불가하여 변경하지 못하고 근입장에 대해서만 변경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H-PILE 인발시 당초설계에 있는 60KW 바이블로 햄머+40TON 크레인조합으로 인발이 불가하여 실투입장비조합 및 인발시간을 조정하려하나,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 설변시 근입깊이 증가(12.5M-->28.9M)로 인해 인발상황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장비조합, 인발시간) 대로 계약하였음으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 설변시 근입장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장비조합 및 인발시간의 예측이 불가하였음으로 실작업(시항발)대로 계상하려는바,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성능, 규격이 다르므로 설변이 가능함. 

  -    회  신  문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와 상이한 규격의 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면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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