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00시와 00공사를 도급계약체결한후 토공작업 시행중에 미시공중인 흄관 및 암거날개벽, 우수암거(1.5*1.5 1련 ∼ 2.0*1.5 2련), 통로BOX(3.0*3.0), 암거날개벽, 횡단측구, U형측구, 우오수상수도 맨홀(원형맨홀, 높이조절용), L형옹벽, 지하차도 등 거푸집이 합판 3,4회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상부기관 감사 수감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유로폼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바, 
  1) 갑설
암거 및 옹벽등 상기 구조물은 유로폼으로 시공이 가능하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합판3,4회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2) 을설
표준품셈의 유로폼 품은 건축의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를 기준한 품(전용회수 20회)으로서 횡단측구, U형측구 등 유로폼으로 변경시공에 문제가 없는 구조물을 제외한 우수암거 및 옹벽과 같이 폐합구조와 단면변화가 있는 구조물은 거푸집 조립 해체가 어렵고(1매당 600*1200 기준 19.2kg) 전용회수 미달로 객관적인 단가 산출이 어려우므로 합판거푸집 3,4회를 유로폼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3) 병설
시공회사에서는 내역입찰하여 도급계약체결된 상태이므로 상호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합판거푸집(3,4회)에서 유로폼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이 경우 갑, 을, 병 중 어느쪽이 타당한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회  신  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면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양경제연구원  031-759-4555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