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당 현장은 \'97계약체결한 지하철공사로서 계약당시 철근의 할증율은 3%였습니다.
공사수행중 2000년 1월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여 구조물의 수량이 증가하여 (지하1층 - 지하3층으로 증가) 철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경우 설계변경되어 증가된 철근수량의 할증은 \'99년 개정된 품셈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당초 철근량 100ton
변경 철근량 150ton
철근 증가량 50ton
1안 개정전 할증적용 100ton : 3%
개정후 할증적용 50ton : 6-7%
2안 개정전 할증적용 150ton : 3%
개정후 할증적용 0ton : 6-7%
3안 개정전 할증적용 0ton : 3%
개정후 할증적용 150ton : 6-7% 

  -    회  신  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증가된 물량 50톤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품셈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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