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①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②당 현장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으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왕복6차선 도로중앙에 건설, 공사중 한쪽 방향에 차량우회도로 4차선 개설)가 있습니다. 건기법 제26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4(안전관리비)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대책 비용을 설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차량의 원활한 통행, 공사장의 안전과 통행인의 접근 금지를 위해 공사장 주변에 가설울타리(EGI휀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계반영이 가능한지요? 

  -    회  신  문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가설울타리의 경우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시설비 중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안전관리비) 제1항 4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적용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재경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 경비중의 안전점검비)에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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