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제가 근무하는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건설공사 설계시 도서할증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도서할증은 표준품셈에 의한 노임(품)할증(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50%까지 가산)이 있고 국계법 제7조제2항에 의한 도서지역(제주도포함)일 경우의 15%까지 가산할 수 있는 노임단가 할증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계법에 의한 노임단가 할증 15%를 적용시켜주고 있으나, 도서지역의 설계적용시 국계법에 의한 할증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15%이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설계시 국계법에 의한 노임단가 할증도 적용시키면서 표준품셈에 의한 노임할증도 함께 적용시켜 주어야 하는것이 아니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국계법에 의한 사항과 중복해서 품셈에 의한 할증을 적용시키는 것이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것인지 아니면 적용을 시켜주어야 맞는것인지 답면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을 건설교통부에도 질의한바 있는데 건교부 답변은 품셈상의 도서할증은 본토에서 도서간을 출퇴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우리군이 적용시키는 국계법에 의한 15%이내에서 노임단가 할증만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회  신  문    -

도서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노임의 할증」 및 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 에 의한 「품의 할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품셈에 의한 도서지구 할증의 적용은 본토와 도서간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본토와 도서간 연육교 등으로 연결된 경우 및 도서지구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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