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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자道 통행료 인하 압박 커진다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195

정부 ‘현미경 검증’ 태세… ‘자금재조달·사업 재구조화’ 가용수단 총동원 예고

정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통행료 인하 수준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는가 하면 자금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적으로 동원할 태세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도로를 운영 중인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제시하게 될 통행료 인하 수준 및 방안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을 통해 통행요금 격차요인 분석과 교통수요 예측, 통행요금 조정 사례 분석, 통행요금 격차 해결 대안 검토 및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천안∼논산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수준과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통행료 인하 수준과 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검증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제시한 통행료 인하 수준·방안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법률적,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교통수요 예측과 교통량 변화 분석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료 개선 효과와 실현 가능성, 사업 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따져보고선 실제 추진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금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등 통행료 인하 카드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반복적으로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이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에 대해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를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에 대해선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통행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춘천의 경우 일단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고선 이후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통행료 인하를 위해선 자금재조달이든 사업 재구조화든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부산은 아직까지 통행료 인하 수준과 방안이 결정된 게 없지만 필요할 경우 자금재조달 또는 사업 재구조화 등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에 매몰돼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다 꺼내놓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에 급급해하다 보면 조삼모사식의 대책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