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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폐비닐 대란’ 자초한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규제 더미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28

재활용 위한 유일한 대안 불구

文정부 친환경 정책에 밀려…

내포열병합발전소 등 건립 차질

쓰레기대란에 다시 활성화 카드

오락가락 행보 속 업계만 ‘손실’

 

폐비닐 수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를 급격하게 규제한 것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RF는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이유로 SRF 사용을 제한했다. 그러나 폐비닐 수거가 문제가 되자 다시 SRF 발전 확대에 나서는 등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기위원회가 허가한 SRF 발전소는 50여곳에 이른다. 이는 SRF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이를 활용한 발전 신청이 늘어났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준 결과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전소 건설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은 극히 일부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SRF 발전소를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 시설로 분류해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SRF 사용을 제한했고, 발전소 등 SRF 사용시설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높였다.

이 때문에 주거시설 등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되던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여러 곳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충남 내포열병합발전소가 대표적이다.

내포열병합발전소는 내포그린에너지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이유로 발전설비 관련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정률 30% 수준에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현재 정부는 발전연료를 SRF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변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사업주 측은 “발전단가 문제로 현실적으로 연료 전환이 어렵다”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손실이 누적돼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자세를 바꿔 SRF 사용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최근 민간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고 나서면서부터다. 민간 수거업체들로서는 SRF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막아 폐비닐을 수출할 길마저 사라지자 폐비닐을 수거할 이유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SRF가 품질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비닐은 SRF가 유일한 재활용 대책이기 때문에 SRF로 활용하지 않으면 소각해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SRF 활용을 늘리려면 결국은 SRF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력수급계획에 SRF 발전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비닐 대란 이후 환경부가 SRF 활용을 늘리기 위해 산업부에 SRF 발전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문제를 두고 양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SRF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애꿎은 민간발전사업자만 손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RF 발전업계 관계자는 “SRF 발전은 폐비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SRF 발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