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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타면제 이후’… ‘냉기 가득’ 지방 부동산 온기 도나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24

김천 등 ‘미분양 적체’ 지역

대규모 SOC사업 대거 포함

시장 활성화 마중물 기대

 

 

24조원 규모, 전국 23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발표되면서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의 성장세는 각 사업 착공 시점에나 감지되겠지만, 지난해 급격히 불어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 사업의 경우 이번 정부 예타 면제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으며 호재를 기대하던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번 사업들이 도심ㆍ밀집 지역 대상이 아니고, SOC나 산업단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급등 우려를 불식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급등 우려는 적다”고 홍 부총리의 의견과 맥을 같이했다. 그러나 단기간 토지 호가의 급격한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SOC 사업지 인근의 토지보상과 실시설계까지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 같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온전히 ‘기대감’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우려된다”며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각 지역에 자금이 풀리는 시점부터 토지와 주택 등 시세의 정상적인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작년 대폭 늘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시ㆍ군ㆍ구별 미분양 주택 위험 진단 지수’에 따르면 ‘경고’ 등급 지역은 작년 5월 16곳에서 11월 19곳으로 증가했다. 이 지수가 80 이상이면 경고, 60∼80이면 주의 등급이 부여된다.

경북의 경우 5월 안동(94.2), 포항(85.6), 김천(83.0), 구미(72.3), 경주(61.5) 등 5곳에서 11월 경산(100), 영천(97.1)이 더해지면서 7곳으로 주의ㆍ경고 등급을 받은 지역이 늘었다. 강원도는 5월에는 동해(92.0)와 원주(89.9), 강릉(64.3)이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11월에는 강릉이 제외되고, 속초(100)와 고성(96.7)이 가세하면서 4곳으로 늘었다.

이처럼 제조업의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도시에 대규모 SOC 사업 계획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며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인천 송도 주민들은 이미 지난 연말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남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GTX-B 노선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사업이 늦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대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GTX-B는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