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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종∼안성, 수도권 광역도로 등 247㎞ 간선도로망 구축 연내 첫삽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56

2019 국토부 업무계획

시스템작업대 의무화 등 안전강화·건설업 체질개선 본격화

재건축비리 시공사 영구퇴출 등 정비사업 관리강화

세종∼안성 고속도로 등 247㎞의 간선도로망 건설사업이 연내 첫 삽을 뜨고 서부경남KTX 등 15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이 조기 착수된다.

공공공사 시스템작업대 사용 의무화 등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건축 수주비리 시공사를 영구퇴출(삼진아웃)하는 정비사업 관리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건설산업혁신방안으로 새로운 발주제 도입이 추진되고 수소경제 및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도입도 본격화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혁신성장과 안전, 편안한 일상 등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전방위적인 혁신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관리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와 안전 국토 관리, 지역경제, 주거여건 개선, 교통서비스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등 7대 혁신기술을 확산하고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노후 건축물과 SOC(기반시설), 지하시설물 등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대폭 강화한다.

경제활력 및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안성∼세종을 비롯해 수도권광역도로 등 247㎞에 달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총 19조8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SOC사업의 조기 착공도 지원한다.

김해신공항과 제주2공항 등 공항건설은 합리적 갈등관리를 통해 연내 착수 및 기본계획 고시에 나서고 새만금 공공매립과 행복도시 신청사 착공 등 균형발전도 본격 추진한다.

또 앞서 착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이어 GTX-B노선은 연내 예타 통과를 추진하고, C노선도 6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를 포함, 올해 중 20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강화 등 집값 안정화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최근 5년간 3회 이상 재건축 수주비리를 저지른 시공사는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정비업체의 대여금(추진위)을 차단하는 등 정비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중 자율주행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 수립에 착수하고 11월에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을 확정한다.

또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新경제구상’(통일부)과 연계한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등 단계별ㆍ부문별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등단계적인 남북 인프라 경협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