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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 산재 사망자 100명 이상 감축"..."처벌 강화만으론 재해 줄이기 한계"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14

이재갑 고용부 장관, 10대 건설사 CEO 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이 장관 "추락사고 추방"

서류 대신 현장감독 확대

원청사 책임 강화에 초점

 

정부가 올해 건설분야 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00명 이상 줄이기로 하고 재해가 가장 많은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건설에서 추락 재해를 추방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48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300명대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 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업 추락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건설공사 규모별로 차등 관리하는 한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사비 120억원 이상 대형공사 현장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대우건설이 기획감독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고용부는 또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7만3000곳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대상 건설현장의 5배수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후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주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35만곳은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하면서 순찰과 감독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독 과정에서 서류 검토 대신 현장 여건을 직접 살피는 식으로 감독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현장점검을 할 때 추락 방지 쪽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안정성이 검증된 시스템비계가 설치돼 있는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건설재해를 줄여야 하지만, 안전시설 확충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 맨 오늘쪽)과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건설현장을 살피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안윤수기자 ays77@ 

 

업계 "정책·인프라 갖춰져도 사람이 안 바뀌면 무용지물 

정부차원 교육대책 우선돼야"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자료를 보면 지금도 작업자의 불안정 행동이나 관리 감독 잘못으로 재해가 나는 비율이 3분의 1이나 된다”면서 “결국 정책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해도 실제 효과를 위해서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스템비계가 설치됐어도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감독자 안전 역량이 부족해 작업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감독에 대해서도 불신의 눈초리가 감지된다. 정부가 건설현장 부담을 줄이고자 서류작업을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점검과정에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서류를 안 보겠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결국 서류를 보기 때문에 평소에 서류작업에 매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이날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나왔다”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정말 관리를 못 해서 사고가 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