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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스마트 인프라’로 더 나은 삶…SOC 투자 패러다임 바꿔야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16

국회 토론회 열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ㆍ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왼쪽 네번째)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앞즐 왼쪽 세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경기부양 넘어 생산성혁신 초점

저성장 늪, SOC투자 부진 탓

“현 정부 예산 계획대로라면 

10년내 성장률 1%대로 추락”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SOC 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궁극적으로 ‘스마트 인프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적 접근도 단순한 경기부양 측면에서 벗어나 생산요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주관한 ‘일자리 창출ㆍ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은 “최근 인프라 논의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양적인 스톡과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질적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뒤 “개별적 수요가 아닌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노후 △사회(생활) △스마트를 인프라 투자의 3대 방향성으로 설정했다. 그는 “올해 들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편성지침이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생활SOC 3개년 계획,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등에서도 이러한 방향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령을 정비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마트 인프라를 건설산업의 최종 목표점으로 제시했다. 이 실장은 “스마트 인프라는 특정 상품 유형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규든 노후든 생활이든 모든 인프라 사업의 전제는 ‘더 나은’ 인프라다. 건설기업ㆍ노동자ㆍ사용자 등 인프라 관련 주체들은 효용성 측면에서 스마트 인프라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스마트 인프라는 시대적 요구인 인프라의 질적 제고와 생산성 혁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인프라를 생산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SOC 자본투자의 부진 때문”이라면서 “양적인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SOC가 경제성장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SOC에 맞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SOC 투자에 따른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SOC의 핵심기능은 자본스톡 축적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SOC 예산 계획 규모로는 연간 5조∼6조원이 부족해 향후 2% 후반대 경제성장률 달성은 힘들다. 향후 10년 이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조경태ㆍ안상수ㆍ함진규ㆍ김현아(이상 자유한국당)ㆍ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SOC 투자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황 대표는 “대형 SOC는 그 자체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을 비판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SOC 투자야말로 국민안전과 고용시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면서 “내년도 SOC 예산 요구액이 올해 대비 8000억원 증액된 18조1000억원이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제고를 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투자 확대를 건의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