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 참석한 국회와 정부, 발주기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이 건설산업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업계 대표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업계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협약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실히 이행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6개월간 10대 협약과제 도출 작업을 주도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과정에서 각 주체 간에 이견이 많았지만, 상생을 통해 위기에 빠진 건설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상생협력안이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TF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면 여당과 정부가 입법ㆍ정책화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공공건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건설 상생협약 선언식을 시작으로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 발걸음을 뗀다.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가 포용과 상생의 자세로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불공정 관행ㆍ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 상호 동반자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건설산업의 활력이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건설업 부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건설분야에서 공정성 실현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부는 민주당과 공공발주기관, 그리고 건설업계가 마련한 상생ㆍ협력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었다. 포용적인 대책을 만들어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동력도 확보하겠다. 불법과 부당한 관행 대신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공사비는 말단의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공공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대가의 지급이 전제될 때 공공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고, 총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해 결국 중장기적인 재정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도 공공발주자가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감액하거나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일소하고, 입찰 및 계약 이행의 전 단계에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해 상생협력을 확산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LH는 연간 약 12조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고 전국에 400여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LH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품질명장제 운영, 안전ㆍ품질관리자 정규직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이 이번 협약에 담겨 뿌듯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LH의 기준이 곧 대한민국 건설의 기준이 된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우리 공사는 ‘공사대금 관리 시스템’과 ‘도공기술마켓’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구조화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기득권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의 협약이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 ‘공공건설 상생협력 TF’가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은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협회가 하나가 되어 건설의 반환점을 이루는 뜻깊은 날이다. 공단은 작년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불공정한 관행 220가지를 찾아내어 이를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했고, 이 중 196개 과제를 해결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앞으로도 1500여개의 협력사와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이룩하겠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당ㆍ정ㆍ발주기관ㆍ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공공 건설분야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약 내용에는 우리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반면 건설업계가 더 무겁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도 있다. 그러나 우리 건설업계는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건설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상생협력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를 통해 산업 내 상생협력 정착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중소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과 간접비 미지급, 부당특약 등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안전 및 노동정책 강화에 따라 재해발생 시 처벌 강화, 주52시간 적용 및 건설노조 세력 강화 등의 여파로 진퇴양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 나온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산업의 참여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직접시공을 하는 기계설비건설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 조성은 물론 불법ㆍ부당한 관행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건설 상생협력 TF’가 출범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 오늘 맺는 협약이 공공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확산돼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