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2兆 중 75%가 보조금…태양광·풍력 이용률 ‘10%대’

[국회예산처 지난해 사업 분석]

소모성 보급지원 비용 과다

기술개발 비중은 24% 그쳐

文정부 들어 되레 뒷걸음질

탈원전 정책 실효성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자 매년 1조2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효율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뒷걸음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 개발보다는 설치자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단순 소모성으로 예산의 75%를 소비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례적으로 정부에 에너지계획 변경을 권고했다.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하는 현재 정책으로는 예산만 소비하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17일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개 부처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생산설비 구축에 집행한 예산은 1조2138억원이다. 이 중 업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급지원 사업에 6880억원(58.5%), 설치 총비용의 일부를 융자해주는 금융지원에 1960억원(16.7%)을 집행했다. 예산의 75% 상당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에 대한 단순 지원금으로 소비된 셈이다.

반면, 핵심기술개발지원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되레 감소했다. 2018년 집행된 기술개발 예산은 2847억원.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인 28.7%(2777억원)에 비해 4%포인트 이상 감소한 규모다. 집행액 자체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2932억원·28.9%)보다 줄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은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비중(2020년 40.2%→2030년 22.7%)을 축소, 태양광(13.4%→20.8%)과 풍력(5.9%→19.1%)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8∼2030년에 48.7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계획을 세웠는데 발전설비의 97%를 태양광(63%)과 풍력(34%)에 집중된 상태다.

태양광 중심으로 발전설비를 늘려야 하니 개인 등 설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단순 ‘소모성’ 비용보전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셈이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효율이 대단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14년 31.9%에서 작년 27.7%로 되레 감소했으며 태양광 이용률은 2014년 13.6%에서 작년 13.2%로, 풍력은 2014년 21.5%에서 19.7%로 감소했다. 정부가 보급에만 혈안이 돼 정작 기술개발 지원은 소홀히 한 탓에 실제 발전량 이용률이 악화된 셈이다.

반면 정부가 축소하려고 하는 바이오의 발전효율은 2014년 47.3%에서 작년 62.6%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부생가스 역시 68.7%에서 82.3%로 효율성이 급격히 올라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에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다.

정책처 측은 “기술발전에 따라 매년 발전효율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이용률이 개선되지 않아 정부 계획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발전설비의 발전효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발전량을 위해 더 많은 설비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낮아 원자력이나 화력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용량’이다. 에너지는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시간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정격기준 설비용량 비중은 2014년 6.7%에서 작년 11.3%로 증가했지만 ‘피크기여도’는 2014년 2.3%에서 3.1%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원자력의 피크기여도는 박근혜 정부 시점에 22∼23%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기여도가 20.9%로 급감했고 작년 기여도는 20.2%에 그쳤다. 대신 석탄의 기여도가 2014년 30.1%에서 작년 33.4%까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재생의 불안정한 자리를 석탄이 메우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발전효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모성 예산이 대규모로 집행되는 사태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작년에만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발전사업자들이 의무 구매하는 데 2조원 남짓이 소요됐는데 비싸고 질 낮은 전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국회와 정부 주도로 논의기구를 만들어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통합적인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