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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남3 재개발 입찰 무효…문제는?] 모호한 도정법 조항 때문에…해석상 다툼 여지 많아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16


실무자들 여러차례 민원제기 불구

지금까지 시정조치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 “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재산상 이익 직접적으로 제공”

서울시 “시공사들 혁신설계안도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

 

 

입찰 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발견됐다고 알려진 한남3구역 재개발의 입찰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에 명시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제132조에 ‘금품,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30조 2항과 3항을 통해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의 길을 열어뒀다.

업계에서는 도정법에 명시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표현의 명확성이 떨어져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건설사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왔던 부분이 수주전에서 과열 양상을 빚어내며 오늘에 이르게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이주비나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란 해석이다. 서울시는 시공사들의 혁신설계안 또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시공사의 설계 변경은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경미한 수준으로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사업비의 10% 이상 증액할 경우 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이 내려지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소송전으로 확대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건설사보다 조합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제한 조치가 주택 품질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구조상 시행자인 조합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계 등은 시공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건설사가 나름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보다 나은 설계안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행위들을 두고 전부 다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서는 성냥갑 같은 형태의 저품질 아파트만 양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용기자 hy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