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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말 뿐인 ‘스마트시티 강국’ 국제인증 도시 한 곳 없다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24

韓 유시티 개발 10년 넘었지만…국제표준 WCCD 가입도시 ‘0’

정부가 ‘스마트 시티’를 국책 과제이자 수출 성장동력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인증을 받은 스마트 시티는 국내에 몇 곳이나 될까? 대만을 비롯해 베트남, 조지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국제공인 스마트 시티가 있지만 한국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건설ㆍ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는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ISO 인증 및 WCCD(세계도시정보화위원회) 가입도시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시티 국제표준인 ISO 37120은 에너지ㆍ교통ㆍ환경ㆍ공공안전ㆍ방재ㆍ고용률 등 17개 분야에서 100개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속적 그리고 효율적 성장을 위한 도시관리 지침을 제시한다. 100개 지표가 데이터화 한 후 지속가능 개발 총점이 91점을 넘어서면 WCCD로부터 플래티넘 등급(총 5개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들은 100가지 항목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가장 최근 ISO 인증을 받아 WCCD에 가입한 대만 타이페이 

가장 최근에 WCCD 인증을 받은 도시는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 타이페이는 교육도시를 표방해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다. 타이페이는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4만5223명에 달하는 점을 내세우며 고급인력을 바탕으로‘스마트 시티’기술을 선도 개발하는 도시로 성장할 계획을 내세웠다.

대만은 WCCD 플래티넘 등급 도시를 5개나 보유한 국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조지아, 인도 등이 등급을 획득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도 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IC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국내 도시 중 ISO 인증을 받아 WCCD에 가입한 도시는 없다. LH가 지난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8’에 소개한 도시 중에서도 국제 인증을 받은 스마트 시티는 없었다. 심지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된 ‘스마트 시티 공공택지’사업 4건도 모두‘뽑기’식의 적격심사제로 특이점 없이 낙찰률 80%대에 계약됐다.

이명식 동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정부와 LH는 2003년부터 ‘유시티’를 개발한 국가라며 스마트 시티 강국이란 점을 내세우지만 실제 국제표준기준에 맞춘 스마트 시티는 하나도 없고,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시티는 인터넷이 빠른 도시가 아니라, 이번 KT 화재 사고처럼 재난이 발생해도 도시 기능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