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공개

정부 '활성화 방안' 밑그림 공개

2023년부터 연간 10兆 투자 유도

최초제안 우대가점 2~4%로 상향

 

그린리모델링 등 12.7兆 신사업

철도·도로 'BTO+BTL 혼합' 추진

사업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포괄주의’로 변경되면서 모든 SOC(사회기반기설)를 민자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30조원+α’ 규모의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

여기에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가점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해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007년 10조원에 육박했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 등으로 최근 3년간 5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확장재정으로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흡수하려고 민자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먼저 총 30조원을 넘어서는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방향과 제1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새로 발굴한 주요 교통망 사업 등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민자방식으로 진행한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돼 제약이 사라진 만큼 그린리모델링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7조6000억원+α 규모의 신규사업도 추가로 발굴한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구축이 시급하지만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와 철도, 지난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 대상이다.

여기에 수요 부족으로 BTO로 추진이 어려운 철도 등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혼합형(BTO+BTL)’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한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이 오는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씩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먼저 그동안 창의적인 민자사업 발굴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을 1%포인트 상향해 2∼4%로 현실화한다.

또한, 최초제안자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총사업비에 제안비용 보상비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관련 절차를 최대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적격성(VfM) 조사와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공고안)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무관청이 구체적인 실시협약 초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로 민자사업 제안과 사업기간을 단축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목표인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달성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