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 과제 꼽고 채찍질

당정, 종부세율 강화 등 신속 추진

 

6일 대통령과 여당, 부총리까지 잇따라 나서 강력한 부동산대책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강도 높은 세금 인상대책 적용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하지만,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표구간을 낮춰 과세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민 다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다주택자ㆍ투기성 매매자를 집중 단속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갭투자라든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다”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기자ㆍ이재현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