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투자 ‘우회로’ 만든다

당정,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 나서

시중 유동성, 집값 상승요인 판단

공모리츠처럼…간접투자로 유인

막대한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SOC 공모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 여당은 물론, 금융당국까지 세제혜택을 위한 제도개선과 펀드 설립 및 운용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철도와 도로 등 SOC에 투자하는 공모형 인프라펀드 확대 조성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을 과세 대상 금융소득(2000만원 이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를 비롯,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모리츠 활성화방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을 건전한 간접투자처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 SOC 외 친환경 항만이나 스마트시티, 노후인프라 등 다양한 투자자산의 편입을 지원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검토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에 쏠린 시중자금의 분산 대책은 공모인프라펀드를 포함,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그러나 조만간 민간투자 활성화 간담회 등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물론 여당과 금융당국도 일제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한국판 뉴딜 및 코로나 위기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SOC 공모인프라펀드의 분리과세나 세율인하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공식화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SOC 등 상장 실물자산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만기시 투자자산을 매각 또는 청산해야 하는 의무규정를 폐지해, 기간연장 등을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한 펀드 조성을 위해 최대 30%까지 금전차입을 허용하고 그간 금지했던 금전대여나 이익분배 차등화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까지 일제히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처음” 이라며 “이번에는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방안을 내놓지 않겠냐”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