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이번주 입법 돌입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다. 정부도 즉각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6ㆍ17대책이 나온 지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은 현 부동산 시장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존의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어렵다고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큰 폭의 부동산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이 지시한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정부가 수도권에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 규모는 77만호인데 추가로 어느 정도 물량이 발굴될지가 핵심이다.

그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지정을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이나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이 포함된 서울 7만호 공급 계획 등 주택공급 계획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반면, 서울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면서 공급 부족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당장 정부는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공택지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도 관전 포인트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12·16 발표안에서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의 경우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 강화도 예상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택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석한ㆍ권해석기자 job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