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투자계획 외 추가 진행

고속도로 2건·자원순환단지 거론

3분기 중 '민자적격성 조사'실시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 중

민자전환 대상 12월까지 마무리

잠실MICE도 연내 3자 제안공고

 

정부가 3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3분기 중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발전소 등 5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공공기관이 4분기 집행을 계획한 예산 중 일부를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 12조원, 민자 15조2000억원, 공공 4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민자부문은 기존에 목표로 제시했던 15조2000억원에 추가로 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신규 민자사업 후보군으로는 고속도로 2개 사업과 자원순환종합단지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확정하고 3분기 중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 중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당초 계획한 15조2000억원의 투자와 신규사업 발굴은 차질없이 진행한다.

10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중 5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4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경제성 분석을 완료해 추진한다.

남은 5조원 가운데 완충저류시설(2조원)과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000억원), 신항 인프라ㆍ항만 재개발(9000억원) 등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한 민자사업 투자 5조2000억원 중 상반기 2조6000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하반기에 전액 집행한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2조2000억원 규모의 잠실MICE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민자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간은 올해 목표했던 25조원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19조1000억원을 채웠다.

정부는 남은 5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해 복합쇼핑몰 건립, 첨단화학단지 조성, 발전소 건설 등의 기업별 잠재적 투자 수요를 파악한 상태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발굴한 1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와 올해 발굴한 19조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하반기 목표인 31조1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해 올해 집행목표인 60조5000억원을 100% 달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월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으로 공공계약의 조기집행 여건이 개선돼 4분기 집행계획 18조2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