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1번째 집값 대책



수도권 대부분, 대전ㆍ청주도 규제

주담대로 구입 땐 6개월 내 전입

3억 넘는 주택 캡투자 대출 회수

법인은 주담대 제한ㆍ종부세 인상

잠실MICE 등 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시 언제든 강력한 추가 규제”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7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안산, 오산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고, 규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대전과 충북 청주 등 지방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주택가격 오름세가 큰 수도권과 대전, 청주 가운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여기에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ㆍ남동ㆍ서구,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기준이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다. 15억원 초과는 0%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지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주택금융공사(HF) 수준인 2억원으로 낮춘다. 현재 HUG는 최대 보증 한도를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2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추진한다.

앞으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매매ㆍ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도 폐지한다.

이외에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송파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