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시너지 효과'극대화

개별사업 창의적 아이디어도 흡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도 활용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에 반영 계획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활력을 잃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발맞춰 민간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SOC 민자사업을 흡수해 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속도를 높이는 조치도 기대된다.

19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규제 혁파 등 비(非)재정적 측면의 대책을 창조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하경정에 추가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날 건설업계 등과 ‘민자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울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는 홍 부총리 지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하경정에는 개별 민자사업보다는 향후 민자사업 추진계획 등 정부가 구상하는 민자 SOC의 밑그림과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의 역할을 키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을 하경정에 제시하고 이후 적합한 개별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한국판 뉴딜’ 등의 정책에 민간투자도 뒷받침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민간에서 제시하는 창의적인 SOC 사업 아이디어를 흡수해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큰 방향이 하경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방향성에는 업계에서 강하게 건의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민자사업 전환’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자 전환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큰 틀에서 수용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개별사업을 일일이 하경정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를 민자로 추진하려면 어떤 사업이 적당한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하경정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면서 “그러나 민간에서 건의하는 정책적인 일부 내용은 반영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