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ㆍ민자ㆍ공공투자 확대는 물론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며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에서 0.1%로 대폭 낮추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년 만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수정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2.4%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를 실제로 기록하면 지난 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국내외 기관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했지만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차 추경, 그리고 모든 투자 수단을 동원해 역성장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3+3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대대적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카드를 꺼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경정의 목표는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버팀목을 강화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 활성화 정책에는 민간ㆍ민자ㆍ공공 3대 분야에서 약 7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하고 집행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총 12조원 수준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분야에서는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고 5조2000억원의 민간 선(先)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총 15조2000억원을 추진한다.

공공분야는 올해 목표로 한 공공기관 투자 60조5000억원 중 이미 집행한 예산을 제외한 42조300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하경정에는 대규모 투자 외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이 중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에서 15%를 차지하는 건설투자를 살리기 위해 생활SOC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 인프라시설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76조를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으로 나뉜다.

정부는 SOC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500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그린뉴딜 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해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8만9000개를 창출한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