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근 “대림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사업 신속 추진” 발언

김해 신공항ㆍ제주2공항 겨냥 관측

예타면제사업도 ‘속도감’ 강조 속 턴키ㆍ민자로 전환해야 효과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조기 추진을 주문하면서 최대 수혜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서는 공항 건설사업이 1순위로 떠오르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타 면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등 이후 절차가 적지 않은 탓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민간투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SOC(사회기반시설) 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별도로 생활SOC,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의 조기 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사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서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공항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해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이 대표적이다.

김해 신공항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간 이견으로 인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제주 2공항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항공수요 산정기준, 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수용력,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인데, 올 연말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주 2공항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사업은 문 대통령이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현재 입찰이 공고됐거나 올해 입찰공고를 앞둔 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영종∼신도 평화도로와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등을 제외하면 당분간 소강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타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도로·철도 등 일부 사업들이 예타 면제 이후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2경춘국도 등 나머지 도로와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철도는 겨우 기본·실시설계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다.

속도를 낸다고 해도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앞당기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초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됐던 예타 면제사업을 다시 민자로 전환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방식도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만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연된 국책사업의 추진을 주문하면서 공항이 주목받고 있고, 예타 면제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예타 면제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전환하거나 턴키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되면 일정을 예상보다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