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확대·규제개혁이 ‘동력’

21대 국회, 내달 30일부터 가동

3차 추경·내년 수퍼예산 처리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막중한 역할

정부도 선제투자 기반 마련해야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가 지상과제로 떠올랐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새로 꾸려진 국회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둘러 처리하고,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수퍼 예산’에서도 SOC 역할론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꽉 막힌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규제개혁 법안 처리도 21대 국회의 최우선과제로 꼽힌다.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지부진한 일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이 제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00명이 꾸려갈 21대 국회가 다음달 30일부터 4년 간의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간다.

이날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번 2차 추경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총선 전 민주당이 예고한 3차 추경의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을 3차 추경안이 본격 편성될 경우 SOC 예산을 대거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차 추경안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SOC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하반기에는 투자 여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3차 추경안을 통해 서둘러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또 다른 투자 안전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3차 추경안에 이어 올 연말 처리가 예상되는 내년도 ‘수퍼 예산’의 SOC 예산 증액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견인하려는 수순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본·실시설계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첫발을 내딛는 예타 면제사업이 적지 않아 총 550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에서 SOC 예산의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1대 국회 앞에는 수많은 규제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신규 SOC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바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제도를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민간 소유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성능개선에 투입되는 재원 마련을 간과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개정이 시급한 법률로 꼽힌다.

21대 국회의 본격적인 임기 시작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도 선제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서둘러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압해∼화원 도로 등이 예타 면제 사업의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올 연말까지 집행 예정인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입찰공고가 손에 잡히는 지자체의 예타 면제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정도에 불과하고, 옥정∼포천 철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나머지는 게걸음을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를 향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과 리더십 발휘, 경제 국회, 일하는 국회 등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3차 추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규제개혁, 정부·지자체의 재정 역할 확대와 투자 기반 마련 등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