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국토부에 3차 탄원서 제출…균형있는 제재방안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가 벌점 산정방법의 합산방식 변경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전례 없는 3차 탄원서를 내며 균형 있는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벌점 합산방식이 ‘벌점폭탄’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보정계수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통해 합산방식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22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2월과 이달 3일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한 1차와 2차 탄원서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와 심의절차 도입 등 벌점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벌점제도 개편 논란의 핵심인 벌점 산정방법의 합산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건단련은 벌점 합산방식은 건설사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과도한 벌점 부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도 공공건설시장과 주택시장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균형 잡힌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보정계수 도입과 인센티브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벌점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품질·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선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은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편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