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소ㆍ성장률 하락 우려 속 SOC 경기부양효과 기대 


　“2010년과 2011년의 건설투자 감소가 없었더라면 201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실제 성과(3.6%)보다 훨씬 높은 4.4%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간한 ‘SOC투자의 이해’ 책자에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효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SOC 투자를 축소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성장이 둔화됐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지난 2004년부터 약 5년 동안 SOC 투자를 축소한 뒤 점차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그리스는 2004년 9.4%에 달했던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을 2007년 이후 5%대까지 낮추면서 복지정책에 올인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3%대에서 1%대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SOC 투자를 확대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터키 등은 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지속적인 SOC 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분석은, 유로존에서 비롯된 재정위기가 다시 한 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될 조짐이 농후한 시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오는 28일 EU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 발행 등 위기해법이 제시될 수도 있겠지만 유럽 재정위기와 그로 인한 국제금융의 변동성 확대,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기 악화, 대외수출 감소와 기업 신규투자 위축, 고용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부동산경기 악화, 해외시장 발주 감소, 민간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편성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초 수주와 착공, 건축허가면적 등 지표가 반짝 호조를 보였지만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올해 건설경기는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설비투자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에 어떤 기대를 걸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진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수출 부진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 위기상황에서 정부도 더 이상 균형재정 정책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추경편성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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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유럽과 미국 증시의 폭락(일명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4일 아시아 증시에서의 연쇄폭락 장세는 5일 들어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독일이 유럽 단일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유로본드 발행 등 재정 개입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기대할 만한 해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이미 3개월 연속 수출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조정할 듯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태가 어디까지 전개될 지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내수판매가 두달째 줄어드는 등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한편 유로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평가손 탓에 외환보유액도 한 달 새 60억달러가 증발하는 등 여기저기서 불안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KDI는 지난달 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6%로 하향조정했으며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7%에서 3.5%로 낮춰잡았다. 재정경제부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작년 가을 4.5%에서 작년 말 3.7%로 낮춘 데 이어 이달 중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는 한 단계 더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출ㆍ내수시장의 불안은 기업과 가계의 투자심리를 한층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더 문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경영자들이 하반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을 최대한 쌓아놓고 내실경영에 치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이렇게 되면 신규투자 침체와 경기둔화 추세가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얼마 전 올해 건설투자를 3.1%로 상향조정한 것은 1~2월 수주고가 증가하고 건축착공면적과 인허가면적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투자심리 부진과 지방 부동산경기 악화,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해외시장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수주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위축 조짐에 대응하려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선덕 소장은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여건을 ‘상저하고’로 보고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비관론이 낙관론을 압도하는 형국”이라며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나 기업이 지출과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수진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편성을 포함한 내수진작책은 현 상황에서는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김동연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4일 “2008년 수준의 경제위기가 재연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재전건전성을 해치더라도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박재완 장관도 “당초 경제성장률 목표인 3.7%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운영규모를 늘려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천명했다. 기금운용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인데, 다만 증액 규모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추경편성과 내수활성화가 이뤄진다면  파급효과가 큰 건설부문 투자를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와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토부 김경욱 정책기획관은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 2009년 정부는 25조4000억원의 SOC 투자를 단행해 위기를 조기 극복했지만 SOC 투자규모는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에는 24조4000억원, 2012년에는 23조5000억원 수준으로 뒷걸음쳤다”며 “건설생산이 1조원 줄어드면 경제 전반에 약 2조1000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해 경제성장 기조를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일종의 ‘실탄’으로 추경은 물론 내년 예산에서도 SOC 투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혁신도시와 세종시ㆍ기업도시 등 예정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지연ㆍ차질없이 서둘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덕 소장은 “추경을 포함한 내수진작은 당연히 파급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기에 취등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 자금지원규모 확대 등 최소한의 주택부문 수요창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201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