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 비수도권 중소도시 대상 주택공급대책 추진…지방균형발전+수도권 주택난 해소 차원


 

 

[e대한경제=권해석기자]   정부가 오는 5∼6월께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지난 4일 수도권 등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은 2차 공급대책이다. 이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선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 중이다. 공급 규모는 최소 수만 가구, 최대 수십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 주택공급 방안을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2ㆍ4 공급대책’에 이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2차 주택공급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이 주택공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나올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고리로 일자리와 교육 등을 연계해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도시에는 기업 유치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의 정주요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 생활 SOC를 설치하는 곳에는 용적률 혜택을 높여주는 방식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도시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 대책을 적용하기보다 공모 등의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참여 기업에 적용할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교육 시설 확충에 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적게는 수만가구, 많게는 수십만가구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발표 시기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6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2∼3차례 발표한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 중소도시 공급계획 발표시점은 5월이나 6월께가 될 전망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