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ㆍ수리계산서 등 제출자료 최대 70% 줄여 


   국내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용이 외국보다 약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건전한 기술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턴키설계 소요비용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턴키 입찰비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턴키입찰에 참여하려면 총공사비 대비 약 2.45%의 설계비가 소요돼, 지식경제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약 1.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반면 해외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설계 투입 비용은 총공사비의 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웨이트의 한 교량건설사업의 경우 총공사비 3조5000억원 중 설계비용이 15억원(0.4%)에 불과했고, 터키 초장대교량 건설사업의 경우 총공사비 1조5000억원 중 설계비용이 20억원(0.1%)으로 이보다 더 낮았다.

　턴키입찰 비용이 과다하면 입찰탈락 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있는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업체 간 경쟁이 과열돼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턴키설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수를 최대 70%까지 줄여 비용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토질ㆍ지질 조사보고서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나 수리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가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분야별로 수자원분야의 입찰자 제출자료는 현행 16종에서 5종으로, 철도분야의 제출자료는 16종에서 9종으로, 도로는 9종에서 6종으로, 항만은 7종에서 5종으로, 건축은 6종에서 5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이용욱 기술기준과장은 “자료제공ㆍ제출에서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부합해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토부와 산하 발주청은 바뀐 입찰서류에 따른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기본설계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마련토록 한 뒤 하반기부터 철도, 도로, 항만 등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2013년께부터 보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턴키 제도개선계획에는, 발주기관별로 50명으로 제한을 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평가위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위의 평가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 평가위원이 지자체 또는 공사ㆍ공기업의 턴키평가에도 참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