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7+10’ 브랜드과제 추진 


철도 중심 차질없는 SOC 구축…예산 64% 조기집행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내년 한 해 동안 모두 4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GTX와 KTX, 복선전철 등 철도를 중심으로 SOC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며 SOC 예산의 64%는 상반기 내 조기 집행된다.

　해외건설시장에서 700억달러의 수주고 달성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ㆍ마리나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내년 한 해 동안 역점을 기울여 추진할 3가지 키워드로 ‘서민생활’, ‘경제활력’, ‘안전과 품격’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해외건설ㆍ해양분야 차세대 성장동력화 등 7대 정책브랜드 과제와 △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수입 안정화 △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확충 지원 등 10대 생활브랜드 과제를 보고했다.

　‘7+10대 브랜드 과제’로 정리되는 실천방안은 SOC 예산 조기집행을 포함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치와 주거ㆍ교통 등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추진과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KTX 고속철도 역사 및 선로 확충 등 철도 분야의 신규사업과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완공ㆍ개통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도로 분야에서는 신규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워 SOC예산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지역ㆍ중소 건설업계 지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과 해양항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양성을 비롯한 지원활동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주택 분야에서도 15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신규 공급과 첫 입주,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 공급,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정책으로 서민주거난 및 주택업계 경영난 해소에 어느 정도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7+10 브랜드 과제

　▲7대 정책 브랜드 과제

　①보금자리 15만호 등 주택 45만호 건설

　②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③SOC예산 64% 조기집행과 규제 30% 개선

　④해외건설ㆍ해양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⑤철도사고 방지와 경쟁체제 도입

　⑥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⑦해양영토 관리 강화

　▲10대 생활 브랜드 과제

　①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ㆍ농어촌 저상버스 개발

　②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ㆍ검사 통합

　③민자-재정 고속도로 연계

　④도서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⑤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ㆍ수입 안정화

　⑥국토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ㆍ지적 디지털화

　⑦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확충 지원

　⑧무상 기동안전점검반 출동서비스

　⑨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⑩아름다운 해양경관 조성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