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담겨…지류ㆍ지천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해마다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해외 물산업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기업 육성,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4대강사업에 이어 지류ㆍ지천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친환경 중소댐과 홍수조절댐 건설, 기존댐의 안전도 증대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자원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2001년 수립된 최초 계획에 대한 2차 수정안이다.

　이번 계획은 장래 우리나라의 물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한 물공급, 홍수방지 및 하천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세계 물관련 시장의 진출방안을 담았다. 다만 종합계획에는 분야별ㆍ연도별 투자 규모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담기지 않는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 방향 요약.

　(이수분야) 친환경 중소댐 건설 공공지하수 개발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물부족 현상은 대부분 해소되겠지만 가뭄 정도에 따라 1억6000만톤에서 최대 4억6000만톤의 물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물부족 현상은 대부분 도서ㆍ해안과 산간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친환경 중소댐 건설, 공공지하수 개발을 통해 수자원 공급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지하댐 등 대체수원 개발을 통한 수자원 다변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후 물공급시설 개량, 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댐과 보의 연계 운영,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치수분야) 기존댐 안전도 증대사업 2015년 완료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본류 주변 124개 표준단위유역에 대한 홍수안전도 평가 결과,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낙동강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홍수위험지역 대부분이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4대강사업 마무리와 함께 홍수조절댐 건설 등을 통해 홍수 저류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댐의 안전도 증대사업을 오는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구축, 하천과 도시 배수시설을 연계한 치수대책 마련, 홍수위험지도 제작, 첨단 홍수예보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하천환경) 지류하천 정비 단계적으로 추진

　최근 4대강 본류 23개 대표지점에 대한 하천환경평가 결과 4대강의 친수성, 서식처 등급이 1~2등급으로 개선됐고 수질이 매우 열악했던 영산강도 2등급으로 나아졌다.

　국토부는 향후 4대강살리기 사업 마무리와 함께 치수ㆍ이수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국 하천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사댐’ 등 탁수 저감대책을 시행하며 맞춤형 조류 예방 등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수자원시설 융복합기술 개발

　미래 기술수요를 고려한 체계적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예측기술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최적 활용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IT, BT, ET, NT 등 첨단 분야와 연계한 융복합 기술이 포함된다.

　에너지절감형 물순환도시 조성, 지능형 워터그리드(Water Grid) 등 수자원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 물산업 해외진출 5개년계획 수립

　기후변화로 세계 물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해마다 5.6% 가량 물시장이 성장해 오는 2025년쯤이면 8650억달러 수준에 이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물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은 아직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를 유치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며,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물관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산업 해외진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Korea Water Partnership’을 구축하며 물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네델란드와 프랑스 등 글로벌 물 강국의 경우 정부, 기업, 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Water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외시장 진출 지원 차원에서 이같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2011.12.29〉